정책연구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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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환경저작물
공정환경조성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자문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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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정환경조성센터 강병택 (051-720-4742)
- 작성일자
- 2022.02.03
- 조회수
- 8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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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_법률지원단_법률자문_사례집(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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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호, 저자, 발간일, 페이지 수 , ISBN이 담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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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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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공정환경조성센터 |
| 발간일 |
20220203 |
| 페이지수 |
60 |
|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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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용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는 2017년부터 영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발생되는 영화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영화
인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기 법률지원단에서 제4기까지 영화산업에서 활
발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영화인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등 핸드북을 제작하였으
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영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
연출 등 계약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법률지원을 신청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지원단 자문사례 중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선정하여 ‘2021 영진위 법률지원단 법률자문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에 직접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내 발생빈도가 높은 내용을 실
제 자문했던 사례를 변형하여 수록하였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계약관련, 저작권 분쟁 등 법률상담
사례 10건을 수록하여 다양한 법률이슈와 해결 방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영화는 영상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인 동시에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영화는 많은 인적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권리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 및 사후적으로 침해가 발
생한 경우 해결 방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사례를 취합하여, 이를 영화계에
배포하여 저작권 보호 및 법적분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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