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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 안내

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는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상영에 적합한 작품을 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에서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작품을 상영할 경우 의무 상영일수로 인정하는 제도와 연관된 행정적 절차로서, 해당 영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판단하는 제도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독립예술영화전용상영관 상영(개봉) 기회 확대
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감면(10분 당 70,000원 ➡ 10분 당 5,000원)

신청대상
- 1. 개인(감독, 제작자)
- 2. 사업자(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 3.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매월 1일 ~ 19일, 31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메일 신청 불가)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독립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영화, 예술영화 동시 신청 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별도로 접수(누락 시 해당 건 미제출로 간주)
-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온라인 스크리너를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1. 독립영화 인정
- ① (필수)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1부
- ② (필수)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완성본 온라인 스크리너
- ③ (자동인정기준 해당 시 필수) 지원사업 선정, 영화제 상영 및 수상, 상영확인서 등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
- ④ (개봉 이후 신청 시 필수) 전용관 2개관 이상 상영 확인 서류
- ⑤ (단편영화 신청 시 선택) 상영 확인서 1부
- ※ 독립영화 인정필증의 신청사와 영화상영 등급분류 신청사가 동일해야 등급분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급사가 신청하는 단편의 경우 신청사가 배급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야합니다.(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 ※ 독립영화 인정은 한국영화만 대상으로 하며, 공동제작영화의 경우 한국영화 인정을 먼저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
- ① (필수)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서 1부
- ② (필수)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 ③ (영화상영등급 미분류 작품 상영 시 필수)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서 1부
- ※ 한국영화 상영이 원칙이며, 상영작에 해외영화가 포함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식
- 독립영화 인정 신청서(개별 작품용)_25.12.29 개정
- 독립영화 상영행사 인정 신청서(전용상영관용)_25.12.29 개정
심사기준
①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의 투자․제작․배급 방식으로부터 탈피한 영화로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 2.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 3.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제를 제기하는 영화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독립영화 인정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 및 투자 영화. 단, 독립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 상영 기준 특정 멀티플랙스 상영 스크린 수가 전체 상영 스크린 수의 평균 80% 이상 차지하는 영화
- 3. 단편영화는 자동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정 제도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4. 순제작비가 10억 원 이상인 영화
③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인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영화로 자동인정한다. 단,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인정소위원회에 해당 영화를 심사 회부할 수 있다.
- 1.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아카데미 제작 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 3. 3회 이상 국내에서 개최된 영화제 중 직전년도 5개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4. 영화진흥위원회 당해연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 지원사업> 항공권 구입비 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 5.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영화(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6. 극장 등의 상영확인서를 제출하는 단편 영화
- 7.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형식의 장‧단편 영화
- ※ 신청사(자)는 위 자동인정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인정절차
- 1. 심사기간 :
    1) 심사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심사진행 → 9월 중순 결과발표
    2) 자동인정 대상 :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소요
    ※ (소요기간 예) 7월 20일~7월 30일 접수 → 7월 30일 접수마감 → 8월 초 서류 검토 → 8월 중순 결과 통보
-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소위원회
- 3. 결과발표 : 매월 10~15일경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재심안내
- 1. 신청인이 해당 신청사항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사무국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는 최종결과로 한다.
  ※ 신청 양식은 초심과 동일하며, 매월 20일~30일 접수 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예술/독립영화 신청조회 → 신청내역화인 → 재심 신청
  ※ 그 외 기간, 메일(cinema@kofic.or.kr) 신청
필증발급절차
- 1) 신청 방법
  ㅇ 메일(cinema@kofic.or.kr)로 신청(3~5일 소요)
  ㅇ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2) 필증 변경 신청 방법
    ㅇ 신청사 혹은 제목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메일(cinema@kofi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변경 신청: 제명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자유 양식)
      - 신청사 변경 신청: 신청사 변경 신청 요청 공문(자유 양식) 1부, 신규 신청사의 영화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1부, 신규 신청사의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 증빙서류(상영계약서, 투자배급계약서 등) 1부
문 의
- 담당자 : 독립예술영화팀 권다솜 대리
- 전 화 : 051-720-4837
- 이메일 : cinema@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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